유승민 "尹정부, 대중외교 나설 차례…中과 경제교류할 자유"

유승민 전 의원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요청에 대해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중외교에 나설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G7(주요7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社의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라며 "4월 23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신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한달째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와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도 아닌데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외국(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가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가지 요인이 바로 '중국'과 '반도체'"라며 "미국은 IRA와 CHIPS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우리도 대중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