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가조작 사전감지 못해 송구…조사 체계 개선할 것"
불공정거래 근절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참석
반성 계기 삼아 사전 감시 기능 강화할 계획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 의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감원의 조사 업무와 조직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첫째로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특히 제보 등에 주로 의존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에 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감독원이 보유한 다른 여러 정보와 결합해 분석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번째로 조사업무 조직 체계를 개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 부문 간 업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세번째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전산시스템을 통한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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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형을 넓히고,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현재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외형을 넓히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자본시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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