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증가…"위기는 아니지만 확대 방지 대응해야"

국내 건설업 폐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증가 추세지만, 산업 위기론으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 사진출처=연합뉴스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907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939건으로, 최근 5년 내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폐업 신고 사유 중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질 폐업(사업 포기)은 전체의 64%인 600건(종합건설업체 82건·전문건설업체 518건)이었고, 나머지는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공고상 폐업과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격차가 발생한 것은 복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 과정에서 일부 면허를 반납하거나 업종 전환 등록을 하는 경우 등도 폐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개편한 대업종화가 시행되면서 기존 복수 면허의 일부 반납이 증가했다고 건산연은 판단했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이뤄진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국토교통부 특별실태조사 등도 건설업 등록 기준 미충족에 따른 자진 폐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유추했다.

건산연은 "건설업 줄도산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는데 실질 폐업은 공고 현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해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통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건설업 폐업이 증가 추세인 점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실질 폐업 건수는 2018년 1분기 506건에서 2020년 3분기 344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4분기 535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65건 증가했다. 폐업 기업 수는 경기(153건)와 서울(90건)에서 많았고,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의 경우 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의 폐업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이에 건산연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최근 건축공사 관련 건설업 폐업이 증가한 것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무 건전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