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구간 200→300kWh확대…취약계층 요금인상 1년 유예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
소상공인 최대 6개월 요금 분할납부
에너지바우처 대상 28만가구 확대
에너지캐시백 kWh당 100원까지

정부가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오는 7~8월 누진 구간을 단계별로 상향조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월 전기요금의 최대 50%를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취약계층 냉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에만 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가 임박했다. '11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일단 미뤄졌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누진제 200→300kWh 확대…에너지바우처 증액

우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32.4% 확대했다. 생계·의료급여 가구 대상에 이어 주거·교육급여 및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적용 범위를 늘렸다. 지원단가 역시 기존 4만원에서 7.5% 증액한 4만3000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지난해 초 9000원 수준에서 4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 후 1년 만에 추가 인상한 셈이다.

전기·가스요금의 복지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 사용량(313kWh)을 초과할 경우 요금 인상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서민·소상공인 등의 부담도 완화한다.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8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누진 적용구간은 1단계의 경우 기존 200→300kWh로, 2단계는 400→450kWh, 3단계는 401→451kWh로 각각 늘어난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오는 6~9월까지 월 요금의 50% 이상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 후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10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역시 3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분할 적용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을 협조할 방침이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도 나선다. 저소득층에게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910억원의 관련 예산을 996억원으로 증액해 총 4만9500만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고효율 가전 구매를 위해 올해 139억2000만원, LED 보급지원금 105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전력피크 시 에너지 절감분을 보상해 준다. 또 예산 84억6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와 고시원 50개소를 대상으로 무상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캐시백 kWh당 100원까지 확대…국민·기업 절약 유도

정부는 또 기업의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고 효율화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올해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75%, 대기업은 50% 이내로 가속상각을 적용하고 효율 투자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가속상각이란 감가상각을 빨리한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투자시설에 대한 비용처리를 초기연도에 많이 해줘 법인세가 감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해주는 금액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지원 비율을 중소기업은 90%에서 100%로, 중견기업은 70%에서 80%로 늘릴 계획이다. 2000만원이었던 최소 신청금액도 없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친환경 설비투자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시설 투자에 융자한다.

국민 개개인의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캐시백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 정보도 실시간 제공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부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kWh당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스요금의 경우 12월부터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현행 절감률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달부터는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 및 누진 구간 초과 사전알림 서비스를, 6월부터는 예상 요금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하루 1kWh 줄이기’ 범국민 절약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문 냉방 계도 등 지자체와 에너지 절약 캠페인 공동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조로 효율 개선 지원사업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