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 면허증 반납"…단체행동 본격화

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단체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간호사에 대한 불법적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간호협회가 17일 준법투쟁 등 향후 단체행동 방침을 발표하고 간호법 재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간협은 우선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불법적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왔던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 거부에 나선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간협이 밝힌 불법 진료 행위의 범위가 폭넓은 만큼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간협은 면허증 반납운동과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가입,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 단체행동 선언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한 달간 전국 간호사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 날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19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김 회장은 "62만 간호인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응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