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23개 부담금 개선…수출 中企 자금지원 횟수 제한 없앨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총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고, 신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부담금도 74%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소형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고, 공항을 이용해 출국 시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담금 영향평가'도 신설한다. 추 부총리는 "부담금 신설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기존 부담금도 심층평가를 통한 재설계뿐만 아니라 필요시 존치평가를 통해 통합·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부담금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수출확대 중점분야로 중소기업, 디스플레이, 블루푸드(수산물) 등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은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인프라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보완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횟수를 없애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유망분야의 수출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정책금융, 연구·개발(R&D), 인력양성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략은 이번 주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지만, 중국 등 후발국의 빠른 추격으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김·전복 등 수산물 핵심 품목을 확대, 강화한다. 굴, 전복 등은 스타 품목으로 새롭게 선정해 1억달러 수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연어, 어묵, 미역 등은 예비 품목으로 선정해 육성한다. 스타 예비 품목을 선정해 상품화부터 수출까지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수산 식품 수출 45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김, 참치 등 핵심품목과 굴·전복 등 스타품목을 대규모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주요항만 인근에 수산식품 수출진흥구역을 신규 지정해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