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간호법 거부권' 당정 건의에 "폭거"

"거부권 강행 시 국민 저항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과 기만을 드러낸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대부분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전 세계 90여개 나라에 있는 간호법에 대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신 카스트 제도법'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은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기념 축하 한마당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정부와 여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간호사들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약속을 지키라 하자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들로 몰아세우고 있다"면서 "약속해놓고 뒤통수치는 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DNA인가"라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한 법마저 막으려는 여당의 모순적 태도를 보면서 국민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말을 신뢰하고 기대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