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 "대통령 관저 '천공' 개입 의혹…출판사 압수수색 강력한 우려"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기밀유출 혐의를 들어 민간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국방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출판사가 압수수색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출간한 출판사를 압수수색 했다. 출판 과정에 이용된 모든 파일과 저자와의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 등을 압수해 갔다고 출협은 밝혔다.

북콘서트 하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협은 “압수수색 집행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도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굳이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혐의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압수한 내용들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민간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출판의 자유에 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우려를 강력하게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지난 2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부 전 대변인을 상대로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조사 중에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도서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