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1만3000여명 출국·추방

법무부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달까지 관계부처 합동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1만3000여명이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특히 합동단속으로만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이 적발됐다. 법무부는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는 조사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5247명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순찰·점검을 통해 자진 출국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9명이 구속되고 24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한편 올해 초부터 가동된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4월까지 감축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들 출국·추방자를 포함해 2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한 출입국 이민 관리 정책의 기본 전제는 엄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류 질서이므로 앞으로도 불법체류 단속 등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