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건설현장 85% 정상화…제도적 보완 필요"

최근 정부의 타워크레인 노조 태업 등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건설현장 공사가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서 있는 타워크레인 모습 / 사진=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특별점검으로 전국 574개 현장 가운데 492곳(85.7%)의 작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작업 정상화가 95% 수준까지 도달한 현장은 42곳(7.3%), 85% 수준은 25곳(4.4%)으로 조사됐다.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15곳(2.6%)에 불과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근무 기준 모니터링 결과와 유사했다.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은 전체 312곳 중 지난달 28일 조사에서 42곳(13.5%)으로 나타났고, 이달 초에는 31곳(9.3%)으로 감소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 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토부 등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거나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을 확충하는 등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