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값 당분간 동결…당정 "여론 수렴 후 결정"

박대출 "한전 등 뼈 깎는 구조조정 선행돼야"

정부·여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연기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악화 등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라는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복수안을 제안했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2분기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당분간 없던 일이 됐다. 요금 인상분은 향후 논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뼈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여론 수렴을 더 해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인상 시기나 폭에 대해서 일단 정해진 바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일한 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일단 폭과 속도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했고 당과 정부의 안이 선택되면 그 무렵에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