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3월 수출 감소폭 확대 전망…경기흐름 불확실성 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전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 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0.3%)은 서비스업(+0.7%), 건설업(+6.0%)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에 이어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났다"면서 "그동안 다소 주춤했던 소매판매(+5.3%)와 서비스업(+0.7%) 등 내수지표가 전반적으로 반등한 가운데, 건설투자(+6.0%)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산업 생산은 작년 4분기 부진(-1.5%)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3.2%)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면서 "지난주 발표한 이달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 및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방 차관은 "일평균 수출로는 지난 2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수출액(638억달러)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지원, 기업 애로해소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대해선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방 차관은 "2월 소비자 물가상승률(4.8%)이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배추, 소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도 생산량 및 재고 증가 등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대형마트 등과 함께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분기(4~6월)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닭고기, 대파, 명태, 무 등 수급 불안 품목과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칩용 감자·꽁치·종오리 종란) 등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국내 공급이 부족한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를 통한 추가 수입 조치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도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방 차관은 "전폭적인 투자 세제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수출투자책임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최대 0.6%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다음 달 1일부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폐쇄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에 작년 대비 45조원이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기업 성장지원 및 취약 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중소기업들의 투자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며, 운영 중인 30조6000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