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SDG보고서…산재사망자↑, 불평등·기후위기 심각

통계청 '한국 SDG 이행보고서 2023'
산업재해 사망자 2223명…143명 늘어
정부고위직 중 여성 8.5%, OECD꼴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상이 포착됐다. 경제활동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 특히 지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통계청은 29일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SDG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2030년간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목표를 말한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이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데이터로 진단한 것으로, 한국의 이행현황이 담겨있다.

교육부문을 보면 코로나19로 2020년 하락한 보통학력 이상의 중고등학생 비율이 2021년에도 비율을 유지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특히 고2학년 국어과목에서 하락 폭이 컸다.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또한 2019년 41.7%, 2020년 40.0%, 2021년 30.7%로 뚝 떨어졌으며, 학력과 소득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2223명으로 전년보다 143명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74명, 질병이 13349명이었다.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수도 전년 1.07명에서 1.10명으로 늘었다. 전체 재해자 수 역시 13만348명으로 전년 12만2713명에서 7635명 증가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사망은 80.9%(70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

불평등 부문의 경우 공직사회에서 여성대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남성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2022년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고, 기초단체장은 7명(3.1%)에 그쳤다.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은 2020년 8.5%로, OECD 33개국 중 32번째로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 바로 앞인 벨기에(21.1%)와도 큰 격차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0년 6억5620만톤으로, 최고량을 기록한 2018년(7억2700만톤) 대비 9.7% 감소했으나, 1990년(2억9210만톤)과 비교하면 124.7% 많아졌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12.7톤으로 30년 전 6.8톤에서 85.8% 늘었다.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증가 추세다. 지난해에도 0.606으로 전년 대비 0.003 상승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5.1%로,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산림면적·적색목록지수·지역가축품종멸종위험비율

산림면적은 2021년 629만ha로 2000년 642만ha 대비 13만ha 감소했다. 이는 서울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야생생물의 현황과 멸종위협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적색목록지수는 2000년 0.76에서 2022년 0.69로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훈 통계청장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는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1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SDG 이행보고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