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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비은행권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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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부동산 침체로 PF 사업장 부실 심화
증권사 PF 대출 자산건전성 크게 악화
부실 사업장, 신속한 정리 유도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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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일부 비은행권의 자본비율이 악화할 수 있다며, 부실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은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사업을 할 때 이뤄지는 대출인데, 일반 대출과 달리 차주의 신용도가 아닌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


국내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사들은 부동산 호황기 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PF 대출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금리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이 중단되는 PF 사업장이 늘고 연체율이 높아져 이들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확대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 전체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는 115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출이 91조2000억원,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이 2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험사는 44조1000억원, 증권사 4조5000억원(채무보증 24조1000억원), 여전사 27조1000억원(채무보증 2000억원), 저축은행 10조7000억원,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4조8000억원 등이다.


2017년 말과 비교하면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가 여전사 4.2배, 저축은행 3.4배, 상호금융 3.1배, 보험사 1.7배 증가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PF 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사 PF 대출은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 PF 대출의 자산건전성이 대부분의 업권에서 악화됐고, 일부 업권의 경우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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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비은행권이 참여한 PF 사업장의 리스크 수준은 2020년 말 이후부터 모든 업권에서 높아지고 있다"며 "종합 리스크 점수의 상승으로 2022년 9월 기준 리스크 점수 분포상 우측 끝단에 위치한 사업장 수가 2021년 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PF 사업장의 부실화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의 복원력 저하 정도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자본비율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심각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규제 비율을 하회하는 금융기관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에 이어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CS)까지 위기설에 휩싸이면서 글로벌 금융 불안이 고조된 상황이라 국내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은은 부동산 경기 위축이 장기화되면 사업 진행이 중단되거나 부실화되는 PF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일부 비은행권의 자본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PF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민간 중심의 원활한 구조조정 여건을 마련해 부실이 우려되는 PF 사업장의 정리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가능 사업장에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되, 부실 사업장은 시행사, 대주단 등 이해당사자의 손실부담 조정 논의와 부실채권(NPL)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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