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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뭐길래…과거사 언급 못한 日, 지지율 위해 20조원 현금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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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선거 앞두고 고물가 해소 예산 편성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으로 '선심성' 논란도

다음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부가 고물가 해소 명목으로 2조엔(19조7500억원)을 풀기로 결정했다. 전기·가스세 부담 경감 등에 폭넓게 사용될 예정인데, 저소득 가구에 지원금 일괄 지급 등 현금 살포 정책이 담겨 일본 내부에서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막 회복세에 접어든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을 의식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22일 오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총리 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2조엔 가량을 추가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22일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22일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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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1조2000억엔(11조8000억원) 늘린다.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 교부금 중 5000억엔(4조9000억원)은 고물가 타격이 큰 저소득층 가구 현금 지원에 사용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세대에는 일괄적으로 3만엔(29만6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액수를 줄이는 대신 대상을 넓히는 등 자율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별도로 자녀 1인당 5만엔(4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나머지 7000억엔(6조9000억원)은 지방 이용가구가 많은 LP 가스비 경감, 공업용 전기세 경감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전기료의 경우 다음달 사용료부터 가정 당 평균 월 800엔(7900원)이 자동 할인된다. 여기에 최근 잇따른 전력회사의 전기료 인상 신청은 정부에서 재검토를 지시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마쓰노 관방장관은 밝혔다. 일본의 전기요금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대학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 시간 단축, 난방 중지 등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일본 대형 전력회사 10곳 중 7곳은 28~46% 폭의 전기 규제요금 인상을 국가에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코로나19 병상 확보 대책, 축산농가의 사료 가격 부담 경감 등에 예산을 쓸 예정이다.

이에 "대책은 어차피 선거가 열리는 4월 이후 시행될 것인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질문에 "그만큼 물가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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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물가 대책과 현금성 지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회복세를 몰아가려는 기시다 정권의 복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뒤 저출산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겠다는 등 후속 대책을 내걸었다. 이에 부진하던 지지율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정권 지지율은 33%로 지난달 직전 조사의 26%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이에 총리 관저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지율 회복에 기시다 총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마이니치에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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