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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현재진행형’… 대북 송금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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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대장동 ‘428억 약정설’의혹 등 추가 수사 계속
대북 송금 의혹, 제3자 뇌물죄 검토… ‘정자동 호텔’ 특혜도 수사 중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1년6개월간 이어진 대장동 개발 등 의혹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수사 ‘현재진행형’… 대북 송금 등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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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기재한 혐의는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명시한 범죄 사실에 국한돼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 중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의혹인 428억원 약정설과 불법 대선자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는 최근 검사 4명을 파견받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는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도 산적해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관련 사업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등의 명목으로 2019년 1월∼2020년 1월 800만 달러(약 104억원)를 북한에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진하던 대북 사업을 위해 쌍방울이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약 65억원)는 경기도 남북경협비용으로, 300만 달러(약 39억원)는 이 대표 방북 비용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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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를 대신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후,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적었다. 사실상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고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 등은 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을 들여다보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성남지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지청 수사팀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정자동 호텔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인다. 성남시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감사 중인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 대표의 측근 시 공무원들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배임행위 등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의뢰 검토 대상은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등 당시 시 관계자 2명과 호텔 사업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 및 이 회사 관계사 전·현직 대표이사 4명 등 6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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