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미래차 추가 투자세액공제"…野, 한국판 IRA법 발의(종합)

野 조특법, 지원분야 법으로 명문화
세액공제 비율 등은 정부안과 동일
탄소중립산업육성법도 함께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조세특례법)과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 투자세액공제를 수용했다"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전략 산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도 그동안의 무능과 무대책을 성찰하고,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서,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쪼록 민주당의 ‘한국판 IRA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IRA법이라고 명명된 조특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이,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디스플레이,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 등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중소기업의 경우 25%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의 경우 25%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반도체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따른 모양새지만, 지원 산업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초 민주당 안과 관련해 세율 등에 있어서는 정부안 이상으로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정부안과 동일했다.

민주당은 조특법과 함께 한국판 IRA법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법안 처리 등이 연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만으로도 수소 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양이 의원은 "조특법과 한국형 IRA법이 같이 처리되지 않아도, 탄소산업에 대한 지원 등은 가능하다"면서도 "한국형 IRA법은 보다 구체화됐으며,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양이 의원은 "여당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녹색산업,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