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하루 앞둔 尹 "한일관계 정상화…징용 재점화 없어"

윤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
"방일 자체가 양국관계 큰 진전"
"관계개선 안보 측면 반드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1면 톱으로 싣고, 총 8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 대선 출마 전부터 한국 정부 산하재단을 통한 '제 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규범적인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왔는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순된 부분이 있어도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피고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했다.

또 한일관계의 개선은 안보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힘주어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다, 미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만큼 더 이상 한반도 문제가 아닌 동북아 문제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필요성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의 즉시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확정한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이해한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국의 대중관계 기본원칙은 호혜적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강화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는 국제규범을 지키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와는 상호협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한중 간에서도 경제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등 양국의 교류 범위와 폭은 넓다고 생각한다. 한중일 정상의 소통은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한중일 정상회담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과 같은 해 12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방일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뒤 긴자에서 식당 두 곳을 돌며 만찬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불안정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정례적으로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와 교류 활성화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본격적으로 교류 여건을 다시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