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국가경제 경쟁력 약화"
근로시간 유연화·노사선택권 확대 입법은 산업경쟁력 도움
경총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개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국가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 입법 문제에 대해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들이 의견을 나눴다.

임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며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지고 올 영향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바꿀 경우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따져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회의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가운데)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과 같이 노사관계의 혼란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총은 경영계의 '노동개혁 방안'을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기업 임원은 "기업이 교섭 당사자인지 여부를 법원이 일일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부여된다"며 "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 임원들은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인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쟁의행위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른 기업 임원은 "노사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분쟁 기간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 임원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안이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주문량 증가나 업무량 폭증 등 업무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동근 부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은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