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금리인상 효과 경제전반에 나타나…금리동결이 적절"

"성장·물가 미치는 영향 확인해야"
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23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를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간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물가·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추후 국내외 경제여건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물가는 수요측 물가압력 완화와 공급측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올해 상반기 4%, 하반기 3% 내외로 상승세가 꾸준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현재의 4%대 초반에서 점차 둔화돼 연말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그간 금리인상 효과가 성장, 물가,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리정책의 파급시차가 수분기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향후 증폭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국내 성장회복세와 물가상승 둔화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그간의 금리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에 힘을 실었다.

다른 위원 역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실물투자 부진, 고용과 임금 증가세 둔화 등으로 보아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반에 걸쳐 기준금리를 3.0%포인트 인상했으므로 현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하다"며 "그보다는 경제회복력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거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분배지표가 악화했던 경험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준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추정 범위를 상회하는 긴축적인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의 파급시차를 고려해 그동안의 정책 파급효과를 점검한 뒤 인플레이션과 대내외적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을 보고 추가 인상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윤제 위원 1인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표명했다. 조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이 경기에 다소 위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대외여건이 호전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진행돼온 부동산 시장의 위축 속도도 최근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 연착륙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한은으로서 최우선시해야 할 물가안정의 진행 경로에 부수돼 있는 현재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낮추고, 이에 따른 추후 정책대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한 위원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그간 금리인상의 파급영향, 물가경로, 경기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점검하면서 금리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지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