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고용의 증가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나타나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실제로 고용증가는 없었다는 것이다. 2017년과 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고용증가율 변화는 -0.67%p로 비유의적인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은 기업 경영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들의 총자산이익률은 약 0.82%p 감소했고, 자기자본이익률도 약 3.01%p 낮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고용 증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의 성과만 감소시키고 있어, 제도 개편을 통한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대비 감축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