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지원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K-칩스법' 국회통과 요청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제지원 확대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신속 개정 필요성' 참고자료를 통해 "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 인상된 공제율만큼 정부 부담분이 더 커져 기업의 투자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대기업 기준)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해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임시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25%의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기재부가 투자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는 배경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 이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투자가 꺾일 경우 경기부진 확대·일자리 악영향→수출경쟁력 제약→성장잠재력 훼손 등 삼중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데 대기업 감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도체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분야로 막대한 설비투자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해 대기업이 선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설비투자 확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경쟁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주요국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대기업 감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도 연결된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선 "총 세수감은 3조3000억원이며 이 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2조3000억원가량은 2024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기재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야당에서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에 전향적인 입장이다.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 고용 확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