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 후폭풍…野,'철회'부터 '국민투표' 십자포화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당장 철회"
정의당 "尹 대통령, 직 걸고 국민투표 실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공식 거부한 데에 이어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도 제3자 변제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도, 국민도 반대하는 안"이라면서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범기업 책임은 면제하고 우리 민간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동의할 수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정권이 피해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는 오늘 16일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를 '집중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을 막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한 데에 이어 오는 주말에도 시민사회와 함께 규탄대회를 연다. 시도당별로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원 총동원 주말규탄대회, 피켓시위 등 전국 단위의 규탄대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거점에서 출퇴근 피켓시위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하고, 대통령 방일 직전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방일 기간에는 광화문에서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과 각종 캠페인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 강제동원 해법을 철회하라"며 "기어이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 동의없는 굴욕적인 강제 동원 해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또한 이날 정부의 3자 변제 해법을 당장 폐기하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압박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일제의 강제동원과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이번 해법과 조치는 대통령의 독단으로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해법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치는 3·1운동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훼손해 '제2의 을사늑약''제2의 한일협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일제의 강제동원과 폭정을 직접 경험한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생존해 있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현실에서 한시적 위임권력인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반해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차 "대통령의 결정 사안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직을 걸 생각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자신도 없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이번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