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원전 오염수
독도 영유권·마라도 7광구 점유권 문제 등
국익 확보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문제를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독도 영유권, 마라도 7광구 점유권 등과 관련해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박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해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정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며 "윤 정부의 대일 무능 외교로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WTO 분쟁 해결 정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딘가"라며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네 가지는 제대로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일 4대 요구'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어야 함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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