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중단 한달…필수의료는 '협의', 비대면 진료는 '속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협의'가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그간 의료계가 반대한 핵심 현안인 의료인력 증원과 비대면 진료를 구분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신설을 비롯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지속하는 대신 비대면 진료의 경우 기존 논의를 토대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월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 의정협의는 지난달 9일 2차 회의 이후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의정협의체는 지난달 9일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회의 당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한 의협이 의정협의 잠정 중단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의협의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논의할 의정협의는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앞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비대위와 협의체 논의를 구분해서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이 본격적인 투쟁 체제로 전환한 만큼 당분간 의정협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진 부분을 구분해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의 경우 의료계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원칙에 가장 적합한 의대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최근 의정협의에서 큰 틀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차 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등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비대면 진료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국민 건강 측면에서 효용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것도 정식 법제화에 힘을 싣는다.

복지부는 최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3년간 국민 1379만명이 이용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당위성 설명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되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