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첨단산업 육성이 곧 경제안보”

대한상의, 국민 1016명 대상 조사
"국회·정부,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 내려야"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문제를 경제안보 수준 이슈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민 1016명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정부나 기업, 전문가가 아닌 국민 첨단산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9.1%는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안보 수준 이슈로 인식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수준 이슈가 아니라는 답변은 3.5%에 그쳤다.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이미지출처=대한상의]

우리 정부 첨단산업 육성책이 주요국들보다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세액공제 등으로 첨단산업을 지원 중인 주요국들 대비 우리 정부 육성 및 지원책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10명 중 9명(91.6%)이 주요국 수준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폭 많게’(35.6%), ‘주요국 수준’(28.2%), ‘대폭 많게’(27.8%), ‘소폭 적게’(7.5%), ‘대폭 적게’(0.9%) 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수조원 단 대규모 투자를 매년 지속해야 하지만 현실은 자금 사정과 조달여건 악화로 투자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체감상 경쟁국 지원책이 더 매력적일 경우 국내 투자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큰 만큼 보조금 신설이나 정책금융 확장 운영 등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을 정부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이미지출처=대한상의]

정부 차원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가 ‘대기업 지원이라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하지 않으나 정부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24.2%) ‘대기업 지원이라는 지적에 공감 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17.7%) ‘소수 대기업 지원에 국한되므로 정부 차원 지원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16.8%) 순으로 나타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상당수가 첨단산업 문제를 국가 경제 미래와 직결된 ‘경제안보’ 이슈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모적 논쟁 대신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 결정들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