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몇 푼 쥐여준다고 애 더 낳겠느냐"

정부 저출산 대책 비판과 독려 봇물…부동산·사교육 정책 우선
정부 정책 시행해도 '국민 70%는 몰라' 보사硏 보고서도
"출산률 높이려면 혼인률 높여야…정치권 남녀 성갈등 부추기는 것도 문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8명인 나라. 최근 통계청이 이 같은 합계출산율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밑으로 떨어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38개 회원국 평균 출산율은 2020년 기준 1.59명이다. 한국이 꼴찌, 이탈리아가 37위다. 이탈리아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다.

합계출산율이 공개되자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이나 쏟아부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임신·출산 지원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는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는 정부가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왔고, 현재 제4차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요자인 성인남녀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마디로 정부의 정책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기와 어머니. [사진=픽사베이]

보고서를 낸 이소영 박사팀은 지난해 6월 20~44살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정책수요자 인식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특히 4차 기본계획 가운데 2021년 시행한 '임신·출산 지원 12개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했는데, 그 결과 10명 중 7명이 11개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임신 질환(19종)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9.8%가 모른다거나(45.7%), 들어봤으나 모른다(34.1%)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2.7%에 불과했다.

임산부나 영아 대상 가정을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을 상담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정책'은 응답자의 85%가 모른다거나, 들어봤으나 모른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거나 어느 정도 안다는 대답은 15%에 머물렀다.

그 외 산모 신생아부터 여성장애인, 청소년 산모 및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대체로 모른다는 답변이 71.4~95.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소영 박사팀은 보고서에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는 필수적인데,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의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독려의 글들은 넘쳐난다. 아이디 'mnl***'은 네이버의 한 커뮤니티에 "사회적으로 제도를 바꾸려는 대대적인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겨우 몇 푼 쥐여준다는 그런 지원정책을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온다"면서 "구호는 바꿔야겠지만 예전처럼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는 식으로 귀에 박히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아이디 'anne**'sms "인구감소가 얼마나 위험한 지 정치가나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이 위기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면서 "도대체 누구한테 애를 낳으라고 권유하는 거냐. 노동시간은 더 늘어났고, 물가도 올랐다. 이런 마당에 연애하고 결혼을 할 시간이 있나, 그렇다고 돈이 있나. 실속 없는 지원정책에 세금 쓰는 것보다 부동산, 사교육 정책과 노동자 임금부터 올리라"고 일갈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S사에 근무하는 여성 K씨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을 높여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남녀의 성갈등과 SNS의 발달로 인한 비교문화도 문제"라면서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곳에 예산을 써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