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가해자를 위한 굴욕적 해법…최악 외교참사"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
"한미일 3각협력 위한 정치군사적 요구 때문"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우리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중 생존자는 3명뿐이다. 윤 의원은 "세 분 모두 지금 반대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약속이고 이행"이라고 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해자들은 '한국 기업 돈 받기 싫다. 나는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을 받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발표하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승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죄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사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강제 노역을 증언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라고 공격해 왔던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정부의 발표 뒤에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압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발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 국무부 장관의 환영 메시지가 나왔고,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환영 메시지를 냈다"며 "미국의 대중·대러 군사 정책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가 계속 걸림돌로 작동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쓰임새를 미국의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군사적 요구 압력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대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그는 "윤 정부는 취임 초부터 굉장히 일방적인 한일관계 개선에만 혈안이 되어 왔다. 역시 윤 대통령이 치적용으로 G7 회의에 얼굴이라도 보이고 싶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국의 한미일 3각 협력을 위해서 하루빨리 해결하기를 바라는 그 요구를, 국민과 강제동원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면서 빨리 해결안을 내놔야 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