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尹정부에 노동개혁 호소…"왜 투잡 뛰게 하나"
중소기업 업계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 2년차 당면 과제로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를 제시했다. 6대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다.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어서, 불법파업과 시위를 하는 것도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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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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