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부, 인권유린 선감학원 사과하고 반성해야"

경기도, 이달부터 피해자 위로금 500만원 등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다섯번째)가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구청사에 자리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산 선감동에서 수원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자리를 옮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둘러보고 김영배 센터장(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장) 등 피해자들과 환담을 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인정을 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감학원도 똑같다. 지금도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는 게 모양은 선감 때랑 다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있을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실 규명에 대한 입장이 나와서 피해자분들 마음부터 풀어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1월16일부터 선감학원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하는 가운데 28일 기준 신청자가 121명인 부분을 언급하면서 "(신청자가) 더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도로) 오셨으면 좋겠다. 만약 모르면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고 가족들에게 혹시 폐가 되거나 부끄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할 때 집계한 도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70명과 경기도 전입 인원 등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총 100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접수 40여일 만에 이를 훨씬 웃돌고 있다. 도는 거주 피해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신청요건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들이 상당수 경기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관내 주민이 아닌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영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특별법, 과거사법 토론회 등이 힘을 받는 것 같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상처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020년 4월 안산 단원구 선감동 경기창작센터 내 피해자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피해자 접근성 강화와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이전을 결정했다.

도는 아울러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기존 피해자신고센터에서 피해자지원센터로 변경하고 ▲피해자 트라우마 해소 ▲피해자 심층 상담 ▲정서 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 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 지원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생활 지원' 등을 약속했다.

도는 이달부터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