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3.1절 기념사에 한일관계는

윤 대통령 첫 기념사서 한일관계는 미래 방점
지소미아 등 한일 군사적 관계 밀착 유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를 언급하는 대신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강화하는 등 밀접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윤대통령은 첫 3.1절 기념사에서 양국 최대 현안으로서 해법 도출을 앞두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내일(3.1절) 기념사에는 3.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와 번영 등의 키워드로 한일관계 비전을 밝혔듯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뜻은 이미 올해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도 드러나 있다.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처음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국방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년 전 백서의 ‘이웃 국가’라는 표현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2020 국방백서에 기술됐던 "일본 정치 지도자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및 사실 호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등 비판 대목은 이번 백서에선 빠졌다.

또 2020 국방백서는 ‘한중→한일 국방교류 협력’ 순으로 기술했지만 이번 백서는 ‘한일→한중 국방교류 협력’ 순으로 기술했다. 해당 절의 제목도 ‘일·중·러와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국방교류 협력 추진’이라며 일본을 맨 앞에 표기했다.

한일 군사관계 회복이전에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후속 협의다. 정부는 이번 주 일본과 막판 타결 노력을 가속할 것으로 알려져 양국이 접점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유족들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간 추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번 뮌헨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대한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피해자를 위한 재원 조성 참여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양국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국내 배상 확정판결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돼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따라서 피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 형태’의 방안을 양국이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판결금을 위한 재원 출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피고기업은 재원 출연을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사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 장관은 이날 "이제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은 이번 주 마지막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대면 외에도 전화 등으로 수시로 소통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위급 채널을 추가로 가동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유족 면담 이후 일본과 당국 간 협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일 정부 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