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새 합의…짙어지는 신냉전 그림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는 서방 응집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1년을 지나면서 진영 간 분리가 심화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신냉전 시대가 브렉시트의 새 합의에 따른 새로운 경제 질서 하에 가속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브렉시트 당시 논쟁적 문제였던 북아일랜드 협정에 영국과 EU 간 타결을 이룬 것은 국제적으로 주목할 새 출발이라고 27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과 EU의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림과 동시에 '윈저 프레임워크'를 반길 더 넓은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 차를 맞아 미국·EU대 중·러 진영 구축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안보, 외교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합의로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미간 내재한 안보 리스크도 해제됐다는 평가다.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벨파스트 협정이 와해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브렉시트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새로 체결하게 될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렛대로 삼아 북아일랜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영국에 압박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과 EU의 합의가 나오자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색했다. 그는 "북아일랜드는 공동 대의를 위해 협력할 때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북아일랜드 국민과 기업이 안정으로 찾은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영국과 EU가 이날 합의한 윈저 프레임워크는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에 장벽을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요약된다. 양자는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때 최종 목적지를 북아일랜드, EU로 나눠 검역·통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보조금 등을 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북아일랜드 의회는 EU 법규가 적용될 때 제동을 걸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영국 정부가 사안에 개입할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EU는 북아일랜드와 관련한 협약에 대해 최종 중재권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두는 방식으로 규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그간 EU 주요국과 영국 사이의 만성적 갈등도 봉합됐다는 평가다.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장기간 결별 협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EU를 주도하는 독일, 프랑스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영국이 북아일랜드와 관련된 브렉시트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영국과 EU 사이의 긴장은 무역전쟁 발발이 거론될 정도로 위험 수위를 맴돌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