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마련·시장 확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무선통신장비 기업 A사는 신용등급(B+)에 발목이 잡혀 연구개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자사가 보유한 특허의 가치평가(41.5억원)와 이를 담보한 은행권 대출(20억원)로 자금 융통에 숨을 틔웠다.

반면 공간데이터 서비스 기업 B사는 역사 정보안내 시스템 관련 타사 특허를 인수하려 했지만 거래를 목적으로 한 특허 가치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상대 기업과의 의견(인수가격)차이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A사와 B사의 사례는 시장 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기는 명암을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확립, 지식재산·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수립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현재 또는 장래의 가치를 금액, 등급 등으로 산정해 구분하고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 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 활용하는 척도가 된다.

또 지식재산 거래와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반면 현재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전문 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확산 전략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 현 지식재산 가치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선다.

협의체는 이날(24일) 서울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앞으로 지식재산의 거래, 손해배상, 기술유출 등 분야별 가치평가 과정에서 부각된 쟁점을 발굴하고 분야별 지식재산 평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어 특허청은 협의체에서 도출한 연구방향에 따른 심층 연구용역을 진행해 전문 분야별 평가모델을 정립하고 인공지능과 전문가 평가를 융합한 새로운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평가모델에 기반해 기초 평가결과를 제공하면 전문가가 권리·기술성 등 심층 평가를 수행해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허청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운영 핵심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이 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도 급성장하는 추세”라며 “특허청은 올해를 가치평가 체계 정립의 원년으로 삼아 가치평가를 지식재산과 기술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