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합법적 선출 권력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개탄했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글에서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 등 폭력에 의해 무너졌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무너진다고 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민주주의 훼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하버드대학의 두 명의 정치학자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그 답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며 "하나는 정치집단 간 '상호 관용'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른 집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탄압하여 없애려 한다. 딱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제가 보다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 이유로 바로 '자제하지 않는 권력의 행사', 즉 법 집행 등을 앞세워 무자비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말처럼)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미국의) 이야기일까요? 선택적 정의나 사법처리. 그것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호 관용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에 앞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 행사를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고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