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프로포폴' 주장 前매니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가 신현준으로부터 고소당한 전 매니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다.

배우 신현준

김씨는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연예 매체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2021년 초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으며,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며 "법정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입장이라고 반복해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붙인 것은 결국 모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준의 소속사는 김씨의 1심 재판 과정 중 입장을 내고 "신현준과 그의 가족은 거짓(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