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 아동 2만4000명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1명 수사 중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만 3세 아동(2018년생)에 대한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는 아동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2019년 처음 도입돼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 대상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아동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 양육과 정서 상황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만 3세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 체류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이다. 지난해 조사 대상은 총 2만4756명으로 전체 아동 중 7.4%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2만2665명(91.5%)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2078명(8.4%)에게는 양육환경 개선 및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거주지 부재 등으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 12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9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 나머지 3명 중 2명의 아동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아동 중 1명은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아동 시신 은닉 사건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1명은 아동학대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명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은 "영유아를 포함한 학대 피해 아동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대응 시스템 및 협력체계를 튼튼히 정비하고, 소재 미확인 아동에 대해서는 신속히 소재 파악해 아동학대 범죄혐의가 확인될 시 엄정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0~12월 2019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