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오승록 노원구청장“노원구 제1과제 재건축 신속추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 위한 조례개정 촉구 주민서명부 전달

조건부 재건축 2개 단지에 적정성 검토 불필요 통보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및 재건축신속추진 TF팀 통한 재건축 지원체계구축 완료 등 재건축 신속추진에 총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민 7만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노원구가 나서서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토록 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보류되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구는 구민 7만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서명부를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그동안 노원구가 공을 들여온 노력의 결실”이라며“그럼에도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요인 중 하나가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또 "수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세대별로 일시에 모금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주민간 갈등과 불신이 야기되는 등 초기 단계의 큰 장애요인”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구민들의 진심어린 열망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원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현재 55개 단지, 7만4000여 세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2030년이 되면 124개 단지, 약 11만1000여 세대에 이르게 되며 노원구 전체 아파트의 88.4%를 차지하는 숫자다. 2032년이 되면 전체 아파트의 92.7%가 해당된다.

냉난방비 비용부담, 층간소음, 수도관 노후로 인한 녹물, 주차난,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 10년 새 인구가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이런 인구 유출은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도 절박하다.

구는 지난 3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상계미도와 하계장미아파트에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통지했다. 오 구청장은“이제는 구청장의 판단으로 2차 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빠르게 소집하여 국토부의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 적정성 검토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로써 노원구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단지는 총 6개가 확정됐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중인 단지는 총 3곳,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총 29곳이다. 오 구청장은“재건축 의지를 가진 단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골자를 확정했다. 오 구청장은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노원구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검토에 나섰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노원구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상계동 16개 단지와 중계동 13개 단지가 이에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또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 역세권 고밀·복합 개발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20년 이상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구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노원구가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작업을 병행하면서 특별법에서 완화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오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결과와 특별법 제정 추이를 보며 앞으로 추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 신속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구는 변화하는 재건축 상황에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발족했다.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건축·재개발 추진주체,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총 90명으로 구성된 신속추진단은 연2회 정기회 및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열어 재건축 신속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논의 등을 하고 있다.

또 신속추진 TF팀을 신설, 지원체계구축을 완료했다. 재건축 정비사업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센터 운영, 정비사업 교육· 홍보 등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수반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아파트로 찾아가는 분쟁조정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사,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사례에 맞는 3~5명을 꾸려 갈등이 고착화 되기 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분쟁의 자율적인 해소를 도울 예정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원방안 수립용역’도 마무리 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해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오승록 구청장은“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도시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노원구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