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 위해 총력 다할 것"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시장 다변화, 서비스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의 무역수지 부진 원인의 95%가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방안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 등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 "정부는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에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주력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48개의 지역주력산업에 대해 생산·고용 창출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UAM)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해 지역주력산업을 총 60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개편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을 기업별 패키지로 지원한다. 더해 기업 협력형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전후방 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주력산업의 정의와 선정기준·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