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요금 동결… 통신·금융업계 고통 분담해야"(종합)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고금리·난방비·통신비 경감 강조
尹 대통령 "민생 분야 지출 부담, 중점적으로 논의해 관리"
"은행은 공공재" 재차 강조하며 "고통 분담에 자발적 참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요금, 통신비는 물론 윤 대통령이 '공공재'로 지목한 금융비용도 대상이다.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금융당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전 국민 앞에 나서 물가 안정을 위한 민간의 노력도 당부했다. 각종 생계비 문제를 직접 챙겨 서민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전당대회 개입 논란 탓에 떨어진 지지율을 잡아보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해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은 정부 기조를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생계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정부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내외부 지적을 감안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로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부터 조절해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같은 기조를 금융과 통신 등 민간 분야로도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금융권에 대한 '공공재' 언급을 재차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인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논리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 통신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맞춰 회의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방안과 취약계층 대출자 지원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은행들 성과보수 체계 검토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관련 검토를 예고한 상태다.

에너지 요금과 통신비 등 생계비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경감 방안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비 경감 방안을 각각 내놨다. 난방비의 경우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우선하되, 중산층으로의 확대 방안 역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중산층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판단으로 다만 재정으로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금리와 난방비에 이어 통신비까지 거론한 것도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정부에서는 가계 동향 가운데 통신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서민들이 체감하거나 실제 부담하는 통신 관련 비용 지출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민생 챙기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거리를 두는 한편 민생 경제에 집중해 하락세로 전환한 지지율을 잡기 위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