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경기신보 등 4개 기관과 '공공기관 책임계약'

김동연 경기도지사(중앙)가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장과 책임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공기관의 1년 후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을 올해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관과 '2023년도 공공기관 책임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책임계약은 해당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하고, 달성 정도와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제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 관리를 책임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책임운영기관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본 적이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해서 성과를 채찍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였고 결과적으로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제도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책임계약은 기관장들께서 성과를 내겠다는 약속을 도민들께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계약의 성과는 도지사는 물론 실국장들도 공동책임이다. 최대한 같이 힘을 합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기관이 관행과 관성에 젖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책임을 다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들께서도 책임진다는 각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책임계약이 잘 운영이 돼서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책임계약을 체결한 기관들의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ㆍ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원 지원 등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5건) 등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1200억원 조성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 등이다.

도는 책임계약의 결과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평가항목을 면제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해 12월 주간 실국장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역할이 미흡했거나 기강해이가 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찰과 쇄신을 촉구한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강력한 리더십과 책임 의식을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