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오세훈형 용도지역제 '비욘드 조닝'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왔던 '서울형 용도지역제'다.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 공간(땅·지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용도를 주거용·상업용·공업용·녹지 등으로 구분하고,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도 함께 도시계획조례 등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용도별, 구역별로 세분화돼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21개 용도지역과 26개 용도지구, 4개 용도구역이 정해져 있고, 군사시설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 기타 법규와 조례로 지정된 곳까지 포함하면 용도지역제로 구분된 곳은 무려 700개가 넘는다. 이런 규제는 각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역별로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비욘드 조닝은 이런 용도지역제를 통해 획일적으로 부여된 도시 공간의 용도 대신, 다양한 용도를 복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새로운 용도지역제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일자리와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 서울의 모습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토지관리 체계가 바로 비욘드 조닝이다.

오 시장은 9일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 앞으로는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하고 활력이 떨어진 지역에 업무, 산업, 문화, 관광, 교육, 녹지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초고층 복합단지를 건설해 도시개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복안이다.

다만, 비욘드 조닝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특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공간은 서울의 매력을 담는 그릇으로 과감한 도시계획이나 건축적 시도가 도시 매력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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