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강행시 대통령 거부권"…2월 임시회 '가시밭길'

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파상공세
지도부 "부패한 정치인 추한 궤변"
이재명 체포동의안, 2월 임시회 뇌관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에도 국회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찰을 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열어놓고, 1월 국회를 허비한 민주당이 2월 국회를 또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1월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한건도 없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방탄 국회'를 위해 이달 임시회를 열었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60건은 오전 중으로 처리하면 통과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목소리는 어디로 갔느냐.조건 없이 법사위 소집해서 60여건이 넘는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역공을 폈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이 대표의 검찰 조사 과정을 놓고도 파상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 대표)본인이 변호산인데 어떤 점이 억울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작하는지 왜 말을 못하냐"며 "이 대표 혼자 살기위해 100만 민주당원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처신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검찰’, ‘정적제거’라고 정치 공세를 계속해도 범죄공세해도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며 "뉴스의 가치도 없는 부패한 정치인의 추한 궤변을 국민들께서 더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양심수가 아니다"면서 "핍박받는 민주투사인 양 어설픈 코스프레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하는데, 여당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오늘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 표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부의될 확률이 높고 이후 상정 시 역시 과반 의석으로 강행 처리도 가능하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양곡법은 겉으로는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농업을 파탄시키고 농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누가봐도 잘못된 법"이라며 "이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이를 위해 은행과 정유회사에 대한 횡재세 도입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 포퓰리즘을 다시 꺼내들었다"면서 "기업을 약탈하려는 세계관으론 경제위기를 극복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