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 韓 산업…산업대전환 전략 만든다

민간 제언 정책화해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한국 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200일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정부는 민간 제언을 정책화해 상반기 안에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 민간 좌장 6명과 정부가 함께하는 첫 번째 전체 회의로 산업대전환의 필요성과 대응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조선 등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했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그 결과,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2018년부터 지속 감소했다. 이 마저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180억달러 흑자에서 2022년 240억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한국 경제·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후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는 한국 산업을 위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부는 투자, 인력, 생산성, 기업환경, 글로벌전략,신(新)비즈니스 등 6개 분과별로 진행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제언을 정책화해 상반기 안에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에 대해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및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및 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수인재 레드카펫 프로젝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AI 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방안과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도로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전략 분과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과 함께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발표했다. 신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