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발점 '국민연금 재정추계' 27일 공개

고갈 예측 시점 등 나와
2057년에서 더 단축될듯

지난 9일 정부 업무보고 이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발점인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발표해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합의안을 운용 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정부 업무보고.[자료제공=보건복지부]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얼마를 납부하고, 나중에 얼마를 수령하는지에 관한 개혁이 모수개혁이다. 이번에 발표할 예정인 재정추계는 이를 위한 가장 기초가 된다.

정부는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5년 동안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한 만큼 이에 대한 추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후 국내 연구기관에서 추산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이보다 1~3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다가 1998년 9%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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