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도체 4% 역성장 전망…무협 정만기 "법인세 인하해야"

정만기 부회장, 제4차 긴급 대책 회의 열어
"반도체 시설·R&D 세액 공제 조속히 통과 필요"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4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정보통신 산업의 올해 수출 전망은 어두울 것"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세계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3~4% 역성장할 예정으로 특히 경기변동에 민감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인 우리 수출은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교역의 패러다임이 자유무역에서 보조금 확대 등 자국 산업 우선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 대만, 중국 등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도체 등의 시설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2월 중 국회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제4차 업종별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무협]

그는 "삼성과 SK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인 반면, TSMC 10.0%, 인텔 8.5%, SMIC 3.5% 등 경쟁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적다"며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인력난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산업 성장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12만7000명으로 추산되나 인력 공급은 연간 5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초·중·고등학교에 과잉 공급되는 교육 재정을 대학 재정 지원으로 일부 전환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물론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마련된 긴급 대책회의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한국산업연합포럼과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 제조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무협은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