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간 보조사업 손본다…자체 감사 예고

문제 발견되는 사업은 지원 중단 또는 축소
필요성 등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자체 감사로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는지 살피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1일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전체예산에서 보조사업에 돌아가는 몫은 60% 이상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5% 늘었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 등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예산에서 64%를 차지하고, 여기서 47.1%는 민간 보조사업에 투입된다.

문체부는 4월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살핀다. 대상은 지난 3년간 지원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문체부 관계자는 "각 사업부서와 재정부서, 감사부서, 산하 공공기관이 모두 감사에 참여한다"라며 "이달 초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발견된 사업에는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한다. 아울러 각 보조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문체부는 이전에도 자체 감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부정수급 내역 등을 관리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마흔여덟 건을 적발해 29억9600만 원을 환수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의 지원 규모도 대폭 줄였다. 한국문화축제와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이 대표적인 예다. 전자는 지난해 대면 행사로 전환돼 약 90억 원이 투입됐으나 외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됐다. 후자는 일회성 행사 성격이 강해 예산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