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국민안전·경제활력 챙길 것”

윤태식 관세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국내 반입의 원천 차단에 나선다.

1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목표로 ‘6대 분야에 14개 과제’를 설정해 추진한다.

6대 분야는 ▲마약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불법 외환·첨단기술 유출 등 단속강화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 ▲수출 활력 제고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 및 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우선 관세청은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내에선 우편·특별수송 등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최근 5년간 적발한 마약류는 2016년 50㎏, 2017년 69㎏, 2018년 361㎏, 2019년 412㎏, 2020년 148㎏, 2021년 1272㎏ 등으로 증가했다.

이중 우편·특별수송을 이용한 마약류 반입은 2016년 21㎏, 2017년 43㎏, 2018년 111㎏, 2019년 61㎏ 2020년 88㎏, 2021년 314㎏ 등의 등락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관세청은 ▲마약류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관련 기관 공조 활성화 ▲마약 수사역량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이달 중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외환·첨단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한다. 무역 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 송금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송금 관련 ‘상시 불법 외환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달 중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기술 유출 혐의 정보 공유를 정례화하는 등 단속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선 실시간 수입 데이터 기반의 관세청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경보발동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하고 수입 가격 공개 품목 확대와 수입 가격 급등 여부 모니터링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국민 안전 위해 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는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며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