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운용 성적표' 매년 공개…尹국정사업은 '밀착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45개 부처,105개 성과지표 설정·공개
尹국정비전 반영 12대 핵심 재정사업 집중관리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세종=이준형 기자]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 증가율을, 복지부는 상대적 빈곤율 등 45개 부처가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직접 관리하는 식이다. 개별 부처의 재정운용 '성적표'인 셈이다.

기재부는 3일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2021년 12월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지난해 8월 수립한 5년 단위의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단년도 계획을 내놨다.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목표관리 ▲사업성과평가 ▲핵심재정사업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부처별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해 결과를 공개하는 성과목표관리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45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는 선정 기준에 대해 "58개 부처 중 업무 특성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등 소위 권력기관은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부처별로 자체 평가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1~5개 대표 성과지표를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총 105개로 압축됐다. 성과지표와 지표 담당자, 목표·실적치, 해외 비교, 관련 통계 등의 데이터는 인포그래픽으로 공개된다. 부처별 목표 달성률 등 성과목표관리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의 성과지표는 1000여개에서 500개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프로그램당 2~3개였던 성과지표를 1개로 축소하고 부처별 평균 18개 성과지표를 8~9개로 줄인다.

정희갑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부처별로 3개 내지는 5개 정도의 대표 성과지표를 공개하면 부처의 실질적인 성적표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표 성과지표 확정 과정에서) 부처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교육부는 기재부와 논의에서 성과지표가 거의 다 바뀌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사업성과평가 제도는 '1사업-1평가' 원칙 하에 중복을 줄인다. 재정사업 자율 평가와 겹쳤던 일자리사업 평가(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는 올해부터 자율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6개 부처의 개별 평가에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한다.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필수적인 항목은 '공통 항목'으로, 개별 평가 취지를 고려한 항목은 '개별 항목'으로 재정비한다.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단위를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이는 미흡 등급 단위사업 내 준수한 성과의 세부사업까지 예산을 감액하는 '평가 결과-예산 편성 간 괴리'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정 국장은 "부처의 중복 평가도 부담이고 다른 부처의 경우 예산 환류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환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평가 주기와 평가 방식이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사업 자율 평가에만 적용하던 총 평가 대상사업의 일정 비율 지출 구조조정 원칙은 전 평가 제도로 확대한다. 또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을 경우 사업의 제도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반영한 3대 분야,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올해부터 5년 동안 밀착관리한다. 주요 키워드는 '취약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공적개발원조(ODA)사업' 등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별 민간전문가와 기재부, 소관부처로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향후 5년 동안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관리-예산 편성 등 전 주기 집중관리로 조기에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성과관리하되, 추후 관리실익 등 상황 변화에 따라 후보사업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매년 성과정보는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정 국장은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5년 내내 연중 성과를 관리하고 투자 방향을 도출해 차년도 예산을 환류하는 게 특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