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 부결이 자극제? 檢, 이재명 영장 청구 밀어붙일 듯

서초동에선 "가능성 높아졌다" 분석도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이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년 1월10~12일 중 소환조사를 받기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와 조율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 대표는 전날 "출석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출두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나가 혐의를 부인할 것은 자명하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그다음 단계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결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전날 국회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 나온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가장 많은 의석(169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결에 대해 다수당의 위력을 재확인시켰고 동시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이 대표의 구속 역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결과라는 분석이 잇따르며 "방탄 국회"란 비판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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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적극적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도 무리일 것이란 분석도 뒤따르고 대체적인 시각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히려 한편으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부터 동의안 가부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부결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가운데서도 검찰이 노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사건의 중대성과 명백한 혐의사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그래야 재판에 가서도 검찰이 유리한 분위기를 선점할 수 있어서다.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음에도 "청탁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며 증거관계를 사실상 공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설명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공소장을 읽었다"고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지만, 법무부는 "범죄혐의와 증거관계 설명은 국회법에 따른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반박했다.

검찰 지휘부도 이 대표의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영장도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하면 청구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제3자(성남FC)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뇌물액이 170억원에 이르러, 통상적인 검찰 뇌물수사를 고려하면 구속은 꼭 필요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