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설 연휴 전후? 7일 격리 의무는?[Q&A]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정부가 23일 코로나19 확산세, 중증 환자·사망자 추이, 의료역량 등을 고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더라도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 1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다. 설 연휴 전후로 1단계 조정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보다는 기준을 세우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단계 조정에 들어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실내 마스크 최종 해제 시점인 2단계 조정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단계다. 다만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가 필요할 때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단계가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질 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음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 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실내 마스크 해제 조정 기준이 4개 지표로 제시돼 있는데, 유행이 이어지다 보면 상황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이 판단기준을 적용할 건가.

지 청장="질병청이 이런 지표들을 주간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제시된 지표들 중에서 환자 발생 추이는 저희가 정점 일단 수준을 보고 그 이후 2주 정도 감소 추세를 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병상 역량, 의료 역량의 경우에는 향후 4주 정도를 저희가 역량이 충분한지를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주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점 수준을 보고 그 이후에 주간별로 2주 정도 더 평가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전문가 의견 수렴과 또 중대본회의를 거쳐서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

Q. 마스크 해제의 4가지 지표 중 2개 지표는 충족됐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경우에도 마스크 해제 의무 조정이 가능한가.

지 청장="4가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되고 나머지가 크게 그렇게 미달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물론 일부 충족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일단 2개 이상 충족될 때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다.

Q. 1단계 조정 시점이 설 연휴 전후일 가능성도 나오는데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나.

지 청장="내년 1월 중에 완만한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이후에 2주 정도의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한데, 이르면 설 연휴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

Q. 2단계 조정 시점에 위기 단계 하향 또는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논의가 이뤄지나.

지 청장="2단계 조정의 경우 1단계 조정이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아마 논의가 돼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직 공중보건위기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WHO 논의가 1월 말께 있을 예정이다. 비상사태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우리나라도 등급을 낮추거나 현재의 '심각' 단계를 '경계'나 '주의'로 하향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Q. 겨울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향후 실내 마스크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명무실해지거나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 청장="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보되기 전까지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서, 특히 한국이 굉장히 잘해서 정말 확산을 초기에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실외에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마스크 의무 해제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무를 잘 지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의무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게 마스크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고로 전환하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 착용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Q. 당정협의에서 현재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방역당국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

지 청장="의료인의 경우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3일로 축소해서 운영한 바 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의 격리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에서도 보통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 나라는 5일도 있다. 다만 향후에 상황이 변하면서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면 의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